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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을 하였고 사정상
제 성본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 아빠 성으로 바꿀것으로 생각하여
실제 호적과 다르게 아이 아빠 성으로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아이아빠 성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아빠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는 주고 있고요.
인지청구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아이아빠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신고와 인지청구를 제외하고
성본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굳이 거절하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했다가
주던 양육비도 잘 안줄까 걱정되고,
무서운 일도 많이 생기는 세상이라 조심스러워서
아이아빠의 협조 없이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귀하가 인지청구를 했다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추후 양육비, 상속등에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인지청구를 할때 통상 친권자및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까지 병합하여 청구 하게되고, 성도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으로 변경되므로 이 절차를 통해 귀하가 고민중이신 자녀의 많은 신분상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본 변경신청만 하신다면 생부의 성은 법률상으로 모나 부의 성이 아니므로, 성변경청구 시에 이와 같이 친부의 성으로 바꾼다는 사정을 청구원인으로 잘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