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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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외도,음주문제 등으로 사실혼관계 해지 및 양육권 친권 소송중입니다
5월 초 저는 12개월 아이와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두달동안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면접교섭에 언쟁이 자꾸 생겨 그럼 판결데로 하자 했더니 마지막으로 구순인 외할머니를 보여드린다기에 마음이 약해져 보냈더니 너 좋아하는 법데로 하라고 하면서 애기를 안 돌려보낸다고하네요
이런 내용으로 소장작성 담당자 분은 임시양육권자 지정 신청을 해 주셨는데 상담담당 사무장님은 110만원을 더 내야 임시양육권자 지정이 가능하다 하시는데..유아인도 사전 처분이 별개라 그런건가요??
워낙 유책사유도 많고 애기를 진정으로 키우려는게 아닌 볼모 무기 삼는거라 더는 직접 상대하기 싫은데 무조건 애기를 데리고 있는게 유리하다는 말들에..막무가내인 사람들을 상대로 애기를 데려오는게 쉬운일도 아니구 판결나면 집행관님이랑 데려올수 있을 줄 알았는데...다른 변호사분께 문의 해 보니 데리고 있는 사람쪽이 이긴다고 애기를 데려와야한다 하시는데 그쪽사람들 상대로 엄두가 안 나네요 법원에 알아보니 7월20일 소장은 받았다고 하는데 유아인도사전처분을 따로 신청 가능할까요??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자녀친권자및양육자지정 등을 본소송으로 제기하고 양육자사전처분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육자지정사전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유아안도사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자녀와 생활하면 '양육의 계속성'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게 됩니다.
유아인도사전처분 양식은 대법원-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 소송상 제기 여부를 담당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