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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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6년됐고 외벌이입니다
자녀는 중3중1 두명입니다
양육은 아이들이 엄마를 더 따라서
아내가 돌보기로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해서 월90만원, 제가 월500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3억3천만원
현금은 1억5천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결혼당시 5000만원의 전세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재산분할시 혼인전 제가 마련한 젠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얼마 안되는 재산인지라 소송보다는 협의로 진행하려고 도움요청합니다.
아내와 제가 상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및 정확한 액수는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모합산 소득 및 소득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654&gubun=41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