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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테리어업자이며 계약시 3%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준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이며 현재 잔금 200만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일은 6월 6일 월요일이고 오픈은 7일이였습니다.
오픈은 7일에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기대에 못미치는 가구를 가져와서 제가 사장님께 재제작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은 기존 가구를 쓰고 영업하다가 14일에 제대로된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아직 잔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 사장님께 잔금과 지연배상금 및 이야기하기 전 법적인 부분을 체크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 법정이율은 3/1000 으로 정해져있던데 저희 계약서상의 이율은 3%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이율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의 상황같은 경우에는 지연날짜를 가구재제작해서 들어온 시점을 준공일이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픈은 했으며 6일날 준공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상담소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가사사건에 관하여 상담해드리는 곳으로 지체상금 등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마련하여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