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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상속신고 및 상속세 납부와 부동산취득세 신고 납부를 꼭 해야 된다고 오빠가 윽박을해서 어쩔수 없이 7월 28일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아파트 1/2지분과 현금 8천만원은 오빠가 상속받고 전 현금 5억을 상속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게 되어 어머니와 오빠가 각각 1/2씩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 현금 5억 8천만원 전액 현재 오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빠는 이제 아파트는 자기와 어머니의 재산이니, 10년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저에게 아파트에서 나가야지 제 몫의 상속재산 5억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제가 10년 넘게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오빠는 다른 곳에 본인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의 거주지에 돌아가지 않고 아파트에 상주하면서 나가라고 계속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랑 같이 살고 싶어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수 있도록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월28일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하고 다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몫의 상속재산 5억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2003~2020년에 2억 가까이 몇 번을 거쳐서 수표나 현금을 오빠에게 증여를 한 걸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를 7월 28일에 작성했지만, 별개로 과거에 오빠가 증여받은 수표나 현금에 대해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속인들의 동의가 이루어져 합의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하면서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 무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유이기도 한 해당 아파트에서 귀하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오빠의 윽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시면서(입증자료 필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사전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도 진행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사무소 등에 찾아가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