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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처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보려하는데요. 처분허가명령에 근저당설정과 같은 담보제공행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에 제한이 있고,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제공행위에 관한 대리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졌다면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하여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다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