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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스포츠 토토를 하다 걸려서 크게 싸웠습니다. 큰 싸움 이후 아내를 속이면서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싸울때 마다 욕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자기집에서 나가라 너 까짓것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데 고마워 할줄알라 등 폭언을 일삼고 물리적인 폭력도 사용합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아내의 폭력을 대응하다가 아내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폭력을 썼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 아내를 때리거나 폭행한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맞서다가 아내를 밀친적은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아내를 해코지 한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경찰에게 제가 폭행을 했다고 하며 절 집에서 내 쫒으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겠지만 전 아내를 떄리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직장을 놔두고 고향을 떠나 타지까지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제가 집에서 쫒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 고소하였다면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퇴거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결국 집에서 나오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혼인생활유지가 어렵다면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록 귀하가 방어를 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귀하께서 아내를 처음부터 폭행할 고의를 갖지는 않았으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폭행 또는 상해, 기물파손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법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종료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내와 다시 화해를 원하신다면 이번 위기를 잘 넘기시고 화해의 방법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아내의 폭언, 무시 모욕으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에서 혼인파탄 책임을 정할 때에는 아내의 잘못뿐만 아니라 귀하의 혼인생활파탄에대한 책임도 비교형량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