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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한국나이 41이구요. 작년에 성인양자로 서류상 엄마 자녀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원래 한살터울 동생이 있는데 결혼 후 엄마와의 불화로 현재 연락 안 하는 상태이구요.
결혼 전에 제가 일하며 모은 돈을 엄마 통장으로 송금하여 돈 관리를 엄마가 했었습니다. 중간에 저보고 하라셨는데 엄마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구요. 30살이 다 되어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현재 결혼 10년차입니다.
결혼 전 제가 남자에게 빠져 엄마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결혼전 맡긴 돈을 친정으로 압류하고 그 조건으로 결혼식 참석하는 걸로 하겠다 해서 반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그 중 천만원은 남동생 결혼식에 줬다고 들었구요.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지 않는데 대강 7-8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은 시댁에서 식비까지 지불하셨고 예단 신혼살림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했구요(결혼1년전 모은 돈으로 하고 7-8천만원은 고대로 가져감) 결혼식 축의금도 서운하고 괘씸하게 행동한다며 다 가져갔고 4-5년전 이사가신다고 700만원 정도 드렸고 생활비는 안드리고 명절이나 생신등에 소소히 용돈 드리고 밥사드리는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후 받은 건 첫째, 둘째 출산 할 때 오지는 않고 산후조리 비용 200정도 주신거 같네요. 아이가 큰수술이 있어 돈을 몇번 주셨는데 제가 다 돌려드렸어요.
결혼전부터 삐걱거리고 저에서 쌍욕은 기본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고 그게 신랑, 친정아빠, 남동생, 남동생의 처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어요. 아빠는 평생 열심히 일하시다 이제 퇴직하신지 5-6년 되셨는데 누가 보든 말든 무시하고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욕하고 할퀴고 때리고 차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 생활 10년동안 마음 편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플때도 제가 사고가 나도 본인 심사가 뒤틀리면 연 끊고 (서류상 양자관계를 끊자; 재산물려주기 싫어서) 부양비 지급하라하고 남편 회사가서, 우리집와서 동네에 나쁘다고 소문 다 내겠다. 등등 협박을 하고 나이든 부모 이런 대접한다고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얼마전도 10년도 더 된 이야기하다가 사위가 자기 비위를 건드리자 저에게 전화로 폭언을 하며 저주를 퍼붓고 연락하지 마라하네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든데 친정아버지는 본인이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를 엄마에게 많이 지급해야하니 참고 살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럴 경우 아버지가 이혼하시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몇 %정도 나누는 건가요?그리고 친양자관계가 아닐경우 아빠가 돌아가시면 엄마명의 재산은 다 본인 마음대로 누구에게나 상속가능한 거죠?
엄마가 집안일은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평생 아빠가 외벌이셧고 22-3년전에 엄마가 주식으로 몇천 정도 벌었다고 들었어요.
2) 물증이 없는데 폭언이나 모욕 폭행등이 증인만으로 입증이 될까요?
3) 제가 결혼할 때 뺏긴 돈도 딱히 증거랄거는 없는데 월급을 제 명의 통장으로 적금들고 만기되면 엄마통장으로 송금했어요. 이거도 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부모님이 부양비를 청구하면 저는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신랑 외벌이고 연봉 6-7천에 저와 아이 2명 거주합니다.)
엄마가 집안일은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평생 아빠가 외벌이셧고 22-3년전에 엄마가 주식으로 몇천 정도 벌었다고 들었어요.
-> 적어주신 대로라면 혼인파탄 책임이 모친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부친이 모친에게 지급할 사정은 없습니다. 다른 파탄 책임이있다면 서로 비교형량하여 더큰 잘못을 할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이후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걱정되어 이혼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친의 이혼문제는 부친께서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리 하셔도 이혼할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 재산의 상속은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에도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정하여 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친양자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일반양자나 친양자 모두 자녀로서 상속권에 차등이 없습니다. 모친이 유언으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 유류분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다시 상담해주세요.
2) 물증이 없는데 폭언이나 모욕 폭행등이 증인만으로 입증이 될까요?
-> 자녀들이 증언을 해줄 수 있으며 앞으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경미한 상처도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폭언에 대해서는 녹음해 두십시오.
3) 제가 결혼할 때 뺏긴 돈도 딱히 증거랄거는 없는데 월급을 제 명의 통장으로 적금들고 만기되면 엄마통장으로 송금했어요. 이거도 받을 수 있나요?
-> 모친께서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모든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방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민사 상담을 원하시면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 상담소(월요야간상담)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만약 부모님이 부양비를 청구하면 저는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신랑 외벌이고 연봉 6-7천에 저와 아이 2명 거주합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75조). 따라서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자녀들에게 부양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