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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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1남2녀이지만 넉넉치않은 상황입니다.
모친이 치매,골다골증 등으로 고생하시다가 최근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을 모셔야하고 당장 병원비도 지불해야하는데 남매간 의견이 분분해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녀는 나눠서 해결하자는 거고, 저와 동생은 모친이 장녀에게 증여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일부 해결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모친께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부양료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간에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양료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모친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양료에 충당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협의가 안될 경우라면 재판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