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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실거라 믿고 서류상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따로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서 중령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계신 가운데 그간 연락 한번 없으시다 기초 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 어머니와 이혼한 관계라 주장하며 국민 연금 공단에서 확인 전화가 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서류상 이혼한 것은 아니나 이혼을 요구한다면 귀책 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2.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저희 가족이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받은 군인 연금의 절반을 어머니가 요구할 수 있는지?
2. 군인연금법 제22조에서는 이혼시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국방부민원센터 1577-9090으로 하여 주십시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