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조회 : 201 등록일 : 2022-08-07
작성자 : okju121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딸이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유산이 되었고 아직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식전부터 의심 통화 녹음 폰내용확인 캡쳐해놓고 동영상등 딸아이의 치부를 가지고 협박도 하고 지우겠다고 하면서 잘살아보자고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서 상담신청도 했는데 술만 먹으면 딸아이에게 막말을 하고 증거자료 있으니 마음대로 해보라는등..이틀전에는 술먹고 죽이겠다고 목조르고 발로 밟고 때려서 멍투성이 상태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고소전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님일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협의가 되지 않고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그리고 사실혼관계에서 폭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고소와 접근금지임시조치등을 하시면 증거를 확보하시면 추후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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