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혼인관계 중에는 부부 공동재산제로 공동생활 및 부양에 관련된 재산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입니다.
즉,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현재 귀하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중 형성 된 재산이라도 본인명의로 된것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재산보전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므로 확정이 될때까지 처분을 제한하도록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