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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가 모계특례 신청을 2002년에 법무부를통해 하신걸로 아는데 당시 대법원 전산통보시스템없었고 또한 국적취득신고가 안되어서 기본증명서에는 국적취득이 기제가 안되어있어서 지금 기본증명서는 말소(폐쇄)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증명서가 말소(폐쇄)되어있으면 법무부의 2002년에 신청한 모계특례과 무관하게 한국국적이 없는 상태인가요?
감사함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게시판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의 문의사항-국적취득- 관련하여는 안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간략하게 나마 답변하자면
귀하의 모친이 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그와 같은 사항이 기록으로 확인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일체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