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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혼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결혼하였고, 2012년 11월 첫째출산, 2014년 3월 둘째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재산도 없이 결혼을 하였고 은행빚 5천정도를 받아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관리는 남편이 해서 둘째 출산 휴가 종료 후 퇴직시까지 제보험료를 제외한 100만원가량을 매월 신랑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결혼시 매월 생활비를 정해서 주겠다고하였으나 약속은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고 제명의의 카드는 다 없애고 신랑명의의 체크카드만 사용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동안 학원은 다니적이 없었으며 학습지도 큰애가 학교 입학해서야 1과목 시키기시작했었습니다. 가족여행도 제대로 다닌적없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남편은 모든 육아를 저에게 맡기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가정주부로 있는 저에게 돈을 가진게 있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핑계로 청약저축, 연금저축을 다 해약해서 가지고 갔고(2천만원가량). 아이들과 제 보험에서도 약관대출을 하기시작했습니다.
생활비로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많지않으나 아파트대출금등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보다하고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해줬는데...요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19년 달러에 투자를 했다고하며 빚이 2억가까이(확인한결과 더 빚이 있었음)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에 대한 대답은 명확히 해주지않았었고 그냥 그랬다. 이런식의 말이 끝이였고 이혼을 생각했었으나 아이들때문에... 이혼보다는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살고있던아파트를 정리하였고 패물을 다 팔았으며 시댁으로 합가하고 친정에서 아빠명의로 1억 1천만원가량 대출을 받아서 급한불은 껐습니다.
그후에도 3천만원가량의 투자를 해서 빚이 생겼다고 해 이혼하려했으나 시부모님이 말려서 또 한번 넘어갔습니다.
일용노동을 하고 대리기사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던 남편은 1년가량을 정리하지못한(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가게를 보면서 수입없이 지냈고 또다시 가게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또 가게를 하고있습니다(차관련가게)
저는 2021년 1월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랑은 아이들 보험약관대출, 제명의로 보험약관대출,신용대출을 받아 가게에 투자(4천만원가량)후 현재 약관대출 이자와 그외 대출금을 매달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있습니다.(친정에서 4천만원추가 투자함)
신랑은 본인이 돈쪽으로 문제를 일으킨후 사람들이 무시한다고하며 제가 힘이되어줘야된다고하며 끊이없이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모든걸 받아주길 바라고 모든걸 들어주어야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움이 있어 맞춰주었으나 정도가 지나치게되었고 회사사람들과 연락하는것부터 싫다고 하지말라고하더니 지금은 외도를 의심하고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연락을 쉼없이 해야되며 점심시간에도 본인과전화통화를 해야되지 다른일을 할수없게합니다. 사진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어딘지 시간까지나오는 사진을 원합니다.
업무상 남자직원과 출장등을 나갈시에는 밤에 잠도 못자게하며 괴롭힙니다.
증거자료는 지금부터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않는 성관계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응하지않을시 분이 풀릴때까지 폭언을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중 부인의 외도로 자살을 선택한 친구들을 들먹거리며 저를 바람날여자로 이야기하며 절 회사내 외톨이로 만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칼부림이 날수도있다고 협박도 서스럼없이 합니다.
이런 상황일시 이혼을 하면서 친정의 금전적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이들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수있는 방법은 어떻게될까요? 위자료와 제명의대출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요?
신랑은 싸울때마다 본인이 감옥가면 끝이다고 돈 안갚는다고 하는데...
그말이 너무 괴씸하여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차용증은 안썼었고 주고받은 통장기록은 있습니다
최대한 유리하고 제가 이득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 협의이혼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사항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경찰서 신고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녹취록, 일기장, 사진 등 다양한 입증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두분께는 재산보다는 빚이 많은 상태이므로 재산분할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비록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고 하여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판결문의 효력은 10년 이므로 판결이후에 남편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그때 남편명의 재산이 압류, 추심,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친정 부친이 대출을 받아서 남편의 빚을 갚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친이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별도로 하시도록 하시고,
결혼생활로 인해 진 아내명의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서 다퉈 볼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