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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1 등록일 : 2022-08-11
작성자 : klikli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혼전 가정폭력신고하고 접근금지로 집에 못오게 하고싶습니다. 집에 장애인 아이와 일반아이 두아이를 키우고있어서 가정푝력가해자인 남편이 못오게하곳 싶은데 신고하면 그렇게 되나요. 신고할때 맞은 사진같은데 필요한가요. 접근금지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5항).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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