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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중이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10월에 현재 7세 여아(2016년2월생)랑 같이 친정으로 와서 살고있구요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서 나오게 됐고
들어오라고 얘기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계속 싸우다보니 애기한테 안좋은 모습 보이는것보단
따로 있는게 낫겠다 싶어서 친정에서 계속 살게 됐습니다. 육아는 거의 혼자 하고
돈으로도 많이 싸웠었고 양육비 안주면 집에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주지않았고
저도 화가나서 필요없다고 얘기했었지만 추 후 양육비 요구 했었지만 제가 10원도 쓰는게 싫다고
애기가 사용하는 금액만 영수증 청구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양육비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애기 생일 날 선물이나 가끔 몇만원 받은적있습니다.
결혼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명의는 남편명의로 했고 남편은 일절 아무것도 안하고
제가 가서 아파트 알아보고 남편 청약통장으로 청약넣고 청약 당첨돼서 제 돈 계약금 1200만원 내고 계약했습니다.
이 후에 계약금은 1200만원 남편에게 받았구요.
별거해서 사는동안 아파트가 완공돼서 남편 혼자 입주해서 현재 살고있습니다.
차는 2013년식 티구안 1세대(남편명의) 아이랑 타고다니라고 줘서 제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별거하는 동안 남편에게 3500만원 빌렸는데 보이스피싱 당하는 바람에 1500만원 갚고 2000만원을
아직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다보니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는데 서류상 기혼 상태라서 나라에서 보조금과 혜택도
못받고 개인사업자로 쇼핑몰 작게 하고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마져도 수입이 끊긴 상황입니다.
신용도 안 좋아지고 빚도 많아진 상태라서 이혼을 빨리 해야할 것 같은데
2000만원부터 갚으라고 하고있고 사기친거냐고 하는 상황이구요
주고싶어도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kb시세 33평 7억 (대출 3억5천) 입니다. 받지못한 양육비 등등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합당하면 주겠다고 했고 아니면 소송한다고 하는데 양육비는 주겠는데
저는 아파트에 대한 분할 권한과 기여도가 없다고 아파트에 대한 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합당한 금액만이라도 받고싶습니다.
협의 이혼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