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조회 : 195 등록일 : 2022-08-11
작성자 : hagnesta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에 관해 짧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甲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아파트 경비 순찰 실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관리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각동마다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부근에 비치된 경비일지를 촬영한 직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 방식으로 약 8개월간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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