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조회 : 202 등록일 : 2022-08-12
작성자 : devil77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남편(42)과 상간녀(유부녀)(42)가 서로 좋아서 서로의 집을 나가서 6개월동안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상간녀가 임신한 상태인데 만약
중절수술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수술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보호자동의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하면 과연 법에는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호자 동의없이 수술을 하였을때 그 아이의 아빠가 법정으로 그 상간녀에게 걸수있는게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20. 12. 31.까지 위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시한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여 낙태죄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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