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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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방해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혼한지는 일년 반쯤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남편쪽에서 키우고있습니다 주로 시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양육해주시고 아이들 아빠는 같은 광역시 안에 다른 거주지에서 주로 생활을합니다.
면접교섭기간은 이주에 한번씩이고 토,일 1박2일입니다. 아이들은 면접교섭기간 외 주말동안은 아이아빠 집에가서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문제는 네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제 면접교섭기간에 학원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 입니다. 제가 그 계획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 아이들 복리를 생각하지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집이와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하는지 잘 모르면서 저희집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의 복리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면접교섭일날 콩쿨, 경시대회, 학원등의 스케쥴이 있다고 마음대로 아이들만나는 일정을 바꾸고 본인들과의 일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두번째는 아이들에게 엄마에대한 안좋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 ‘ 너희를 버렸다.’ ‘ 못키운다고했다.’ ‘ 엄마에게 남자가 있다.’ ‘ 엄마 곧 결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릴 것이다.’ 등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합의이혼를 제안했고 이혼의 이유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남자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자신들의 감정과 상상 속 내용을 진실인 것 마냥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세번째는 저와 아이들과의 자유로운 연락을 방해합니다. 엄마와 연락을 한 것을 들키면 아주 많이 혼난다고 합니다. 핸드폰 검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연락을 하고싶은데 조부모님들이 눈치를 주고 그 분위기가 힘들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 공부하는데 엄마는 방해가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을해서 제가 아이들 아빠에게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공부 끝나고 연락은 하게하주는데 아이들은 이미 조부모가 엄마와 연락하는 걸 싫어하는 걸 느끼고 그러한 이유로 엄마와의 연락을 꺼려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면접일날 공부할 숙제를 가지고옵니다. 숙제를 하고오지 않는다면 다음엔 두배로 내준다고 합니다.
아이 양육자와 양육에 대해 언쟁이 붙으면 제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합니다 이혼 후 1년간은 아이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적없고 제가 토,일 10:00-20:00이런식으로 보낼 뿐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니까요 . 요근래 4개월 정도 다시 연락이 되었지만 엊그제 또 언쟁이 붙었고 그 하루동인의 언쟁으로 자신의 생활고 양육에 큰 스트레스를 준다며 자신과 자신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관심갖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 아빠는 주말 주중할 것없이 일하느라 바쁘다고합니다. 아이 아빠는 이혼하자마자 이혼 전 제가 불륜을 의심했던 여자와 아이 아빠 집에서 아이들과 음식도 해먹고 놀러도 가는 등의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양육권변경, 양육권변경이 어렵다면 면접교섭권 변경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면접교섭의 원만한 이행은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들은 주된 양육자인 조부모의 눈치를 계속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안타깝게도 면접교섭을 방해라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지만,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까지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조부모가 자녀들에게 폭언, 정서적 학대 등을 한다면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네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하다면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의 복리를 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다툼 중에도 자녀들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면 자녀들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보다 오히려 자녀의 양육자변경이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주된 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 등 어려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한가지로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