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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여부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전에 하시던 업무관련으로 금전문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던지라,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존에 부친명의로 금융권 대출이 있습니다.(대출의 종류는 확인중입니다.)
이자납부일이 도래하고 있는데, 부친 계좌에 상속자가 대신 입금하여 이자납부 처리를 할 경우 추후 상속승계나 포기할 시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부친 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존재합니다. 가치여부는 상속자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상속자 전원이 해당특허분야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합니다.) 다만 유산의 개념으로 남겨진 것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보존을 하고 싶은데 부채승계까지 이루어 질 경우 특허권이 강제처분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1순위 상속자 선에서 상속포기가 종료되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포기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에 수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정도 입니다.
최대한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답변주시기에 충분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양해구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 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1순위 상속자 선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3.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인하는 상속 방법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특허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특허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속 재산의 범위를 알지 못하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