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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1억5000만원의 채무를 저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고 남편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저에게 고백을 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스피싱을 신고했지만 형사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산은행, 저축은행, 카드론까지 돈을 빌린 실정입니다
남편의 월급은 220만원 정도로 상환능력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의 빚이 저한테도 넘겨지는 지가 궁금합니다. 남편의 빚이 넘어온다면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갚을 능력도 없을뿐더러 갚고 싶지도 않습니다.
의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 남편의 빚을 이혼하지 않으면 제가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2.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편이 빚 상환능력이 안 되어 파산신고를 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3.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단독명의로 지고 있는 채무는 보증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이상 제 3자에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순위권자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사망 당시 남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았다면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청구를 알아보셔서 청구하시면 상속인이 빚을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월급이 약 220만원이고, 배우자는 가정주부에 자녀가 한명 이상 있다면 3인 가구에 해당되므로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알아보셔서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남편의 갑작스럽게 늘어난 빚때문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