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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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보호중이던 중 올해 부터 위탁아동과 같이생활하고있는 저희 삼촌이 위탁아동 보조금에 대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며, 8년간 수령한 보조금을 아이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만든 분은 오랜기간동안 저희가족과 사이가 좋지않으며, 아이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동거를 할 뿐 아무런 권한도, 아이를 돌봐야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혈연관계도 아닙니다.
가정위탁아동 보조금에 대한 관리인은 저희 어머니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보조금의 이용용도는 아이를 위해 사용 하면 된다는 내용외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한 행정적인 규정은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이의 교통비, 생활비, 교육비, 식비, 통신비 등 모두 아이를 위해 사용하였고, 차액이 남은경우 아이가 독립 및 대학진학시 이용목적을 위해 적금을 들어 둔 상황입니다.
다만, 동거인으로 분류된 신분상 아이명의의 통장개설에 제한이 있었던 터라 어머니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적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되지않을 뿐더러, 법적인 문제로 따지게되었을 때 보조금에 대해 반환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용내용에 대한 증빙은 8년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지만, 고정지출 과 통장내역등은 확인할 수 있을것같고, 적금통장에 대해 인출내역이 전혀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하며, 1억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마냥 손놓고 있을 수 가 없는 상황이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좋은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될까 몹시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본 상담소 보다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