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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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외도 사실은 작년 6월에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제가 임신중이었고 소송을 하면
가정이 파탄날까 우려되어 배우자의 잘못을
덮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배우자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부부사이도 너무 데면데면하여
거의 남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일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
자주 머리를 때리며 자해하고 한번씩 분노가
치밀어 물건을 부술때도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상간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몇 안되지만 수집한 증거가 있는데
보시고 검토해주실수 있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이때 위자료소송은 꼭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도 유책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보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 외에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간통죄와 달리 지금은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됩니다. 외형적으로 혼인을 통해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면 모든 것들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므로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해 이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상간자가 이를 몰랐다면 상간자도 피해자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시효가 있습니다.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을 주의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