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친구들이라고는 한명도 없는 면 단위에 거주하면서 유일한 소통창구인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마저 못하게 하여 많이 슬퍼했지만 이내 익숙 해지더라구요. 그러나 그 화는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더라구요. 그 화살이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비난 속에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이들과도 분리되서 가정폭력 시설에 9개월째 지내는 저는 잃어버린 아이들과 저는 지난 날이 정말 까마득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저는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는터라 누가 세 아이들을 양육해야할지 심의를 곧 진행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협박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비난이 쇄도할 것 같아 앞으로의 나날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구제해주세요.. 가까운 법률 구조공단에 가보려 했지만 일단 여기에 먼저 도움 요청해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하기를 권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먼저 분명히 한 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