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지는 2년정도, 저와 대면하지 않은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이혼하자조 주장하며(이전에도 이혼요구함. 정확히 이유 알려주지 않음. 아내인 제가 사회생활하며 재산 모으는 것을 싫어했고 최근 저의 경제활동이 사유가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평소 "이혼하고 니 사유재산 추측해라!"는 말을 함.)
지난 8월 10일경 제 휴대폰을 빼앗아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sd카등에 저장된 제 개인사진들을 바탕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현재 이혼의사가 없습니다(초3, 초1 두자녀 양육). 또 재 개인사진들을 보더라도 딱히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약 12년간 자녀양육에 전념).
현재 남편이, 저와 아이들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보증금9천, 월37만)의 월세를 납부중입니다.
그런데 이혼합의를 요구하며 며칠전 부동산에 찾아가서 만기일(2023년 4월)에 집을 빼버리겠다. 집주인에게도 통보하겠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남편에게 달라. 계약서 이름 옆 전화번호란에 제 번호가 적혀있으니(제가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번호를 본인 것으로 바꾸어달라는 등 저를 빈손으로 쫒아내겠다는 식으로 저를 압박, 협박하고 있습니다.
남편카드로 생활비를 쓰게 해서 제 계좌에는 700여만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관련하여는
2019년 최초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남편과 함께 집주인을 만났고 계약서에 님편이름이 프린트되고 옆에 제 이름과 제사인이 수기로 적혀있습니다.
재계약시는 저혼자 집주인과 계약했고 남편이름이 프린트 되어있고 사인은 남편이름으로 제가 했습니다. 계약서 둘 다 전화번호는 제 것만 기재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실제 거주자는 저와 아이들이고 주민등록상에도 제가 세대주고 저와 아이들만 등록되어 있으며 제가 법적 아내의 신분인데 남편이 보증금을 빼내 갈 수가 있는지요?
2. 만기일 전이라도 남편이 집을 내놔서 제 의사에 반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자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 남편이 아이학원비(약130만원)과 집세관리비(5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다음달 부터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수입이 약 50만원 정도인데.. 생활비를 주지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실제 거주자와는 무관하게, 집주인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 이름으로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께서 배우자여도 남편분께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남편분께서 임대인에게 임차종료 의사를 밝힌다면,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직 이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에 근거하여 생활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