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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도련님을 포함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이체한 기록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7000만원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고, 남편은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적극재산 즉 금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싶은데, 10년 전 이체기록까지 적극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중, 10년 전 이체기록들을 적극재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함을 주장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는 것이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귀하와의 부부공동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음을 주장해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