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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으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협의이혼을 서로 하기로 하였으나 돈에 욕심이 많고 주도면밀한 사람이라 모든 재산을 상간녀나 자기 아들 앞으로 돌려 버리면 재산분할할게 없는 걸로 되는데 협의이혼(살고 있는 집과 제가 산 커피점 명의이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차후 재판이혼으로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는 점과 자기 사업 증식에 제가 일도 도움을 준게 없다고 권리 주장은 안된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은 대출금 안고 준다고 하는데 내일모래면 60인 제가 그사람으로 받은 상처와 지금껏 힘든걸 참고 산 보상으로는 아니다 싶어 재판 후 재산분할 소송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협의한 재산분할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을 알기 어렵네요.
이혼전이라도 협의이혼시 아내에게 분할해주기로한 집의 명의를 이전해 줄수 있으므로 현재 사는 집의 명의를 귀하로 이전하는 서류를 받아 이혼전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집담보 대출로 받은 채무까지 변제하도록 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다면 당장 대출을 갚아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채무에 담보된 집을 명의이전 받았으므로 남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라도 변제해야 하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재산이 없다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도 고려되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원하는 재산분할 방법, 남편이 동의하는 범위, 그리고 걱정되는 사항 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실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이혼, 재산분할 등에 협의가 모두 되었으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합의서를 갖기를 원한다면 이혼조정신청을 법원에 하여 이혼조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조정으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조정위원장, 조정위원들과 함께 합의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협의가 불성립한다면 결국 재판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