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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해외에 채류중인 배우자와 합의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에서 궁금한점은
첫째,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받아야 되나요?
둘째,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베트남어로 되어있을건데 영문으로 받아야 되나요?
셋째, 서명 날인을 받아야할 서류를 베트남에 보내고 다시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넷째,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나요?
그밖에 숙지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이 때 외국에 있는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란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한국국적 취득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한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이혼을 원하나 상대가 입국할 의사가 없다면 귀하가 이혼 소장을 국외로 송달하여 재판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상대방이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원고)1통,
.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 소장 부본(소장을 번역ㆍ공증받아 복사한 것을 말함) 2부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