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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이며, 노파심에 문의사항이 생겨 글 올립니다.
현배우자 채무관계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귀책사유에 수긍하여 양육,친권 저(모)에게 주는걸로 결정하였으며, 양육비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조건으로 집,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여 잘 협의되어 이혼조정 진행 중입니다.
1억 6천 3백 만원의 전세금 중 6천 5백정도는 대출금이며, 이 전세집은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2015년6월 싼타페 차량도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없습니다. 양육비도 받을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남아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조정끝나는 날 법원 출석날에 돌변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맞벌이로 서로가 재산에 같이 기여했다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평생을 넣은 보험을 해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돌변할껄 대비해 이혼하는 날 처리 해주겠다고 하니" 니꺼 달라는거 아니고 내꺼 달라고 하는데 왜 시비를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 전에도 본인돈으로 들어간 자녀의 적금도 요구를 하여 줬던 상태였습니다. 귀책사유가 큰 배우자가 돌변하여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할텐데 법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 명의로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여 남아있는 전세금 1억이 안되는 전세금을 본인도 재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돌변하고, 이런 이유로 양육 친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이 바뀌어 돌변하면 어쩌나 너무 걱정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모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절약됩니다.
다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협의이혼을 확인 받는 날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바꾸거나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미리 예측해 볼 수는 없으므로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확인 받는 날 원만하게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결국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 새롭게 다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본 상담소로 내소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