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회 : 289 등록일 : 2022-08-26
작성자 : jmin0903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아이는 2000년 9월 생 여자 아이입니다. 2003년 이혼 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관해 얘기를 할 수 없었던게 도박과 음주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저 몰래 빚이생기고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사람이라 더이상 피해입고 싶지 않아 제발 이혼만 하길 바랬었고, 급여 압류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였습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든가 특별한 일이 생길때마다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랬고 아이를 보고싶어만 했지 경제적인 도움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재혼을 하여 서울에서 생활할때 아이의 SNS를 몰래보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를 찾아내는 등 만나기를 여러번 하였지만 아이 아빠이기에 만나는 것을 모른척 했었습니다. 이후 불미스러운 일로 2014년도에 다시 원주로 오게 되었고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전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왜 너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아이가 대학교 입학할 무렵 아이에게 연락을 해서는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이와는 몇번의 왕래가 있었고 그때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등을 사주고는 했었습니다. 몇번 만나기 시작하더니 친가쪽의 행사때에도 참석하기를 요구했고 아이가 많이 불편해하고는 했었습니 다. 아이 입장에서는 당장에 대학 입학금이나 기숙사비등 해서 목돈이 들어갈 것을 걱정해서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딱한번 입학금 300만원을 해주고 명절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친가에서 생활하기를 바래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이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 그것도 못해주냐는 식으로 아이를 다그쳤었고 아이가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하냐고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아이에게 용돈도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아이를 상가까지 데리고 가서 바로 몇백만원을 주며 거래를 하자 아이가 자신한테 줄 돈은 없으면서 그렇게 큰돈을 턱턱 주네라고 했더니 이거랑 그거랑 같냐며 화부터 내는 그런 생각없는 사람입니다. 이후 아이도 아빠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아이가 스스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자기 혼자 호위호식 하는...... 이제껏 받지 못했던 양육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 또는 판결이 없이 이혼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을 맡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따라서 귀하는 과거양육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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