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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전 재혼하여 가정주부이고 현재남편도 큰아이를 데리고 오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22개월된 어린아이가 있어 큰아이 거주지인 부산법원까지 가야할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아이가 부천에서 학대신고를 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받아놓은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더이상 상처받지않고 제품에서 잘 자랄수있게 꼭 도와주세요
우선 자녀가 만 17세로 성년에 가까운 연령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위 절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부모의 기회균등, 부모의 유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의사에 대해 증인 진술서나 녹음 등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학대하는 정황이 있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확인서'도 발급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