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이혼
조회 : 288 등록일 : 2022-08-30
작성자 : dlffh22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결혼생활 20년,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사업 하는 동안 제 명의로 몇번씩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대 주었는데 이번에 또 대출(남편 명의)을 받은걸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며 제 뜻에 따라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선 남편의 빚은 은행권 9500만원, 업체 대금 7000만원정도입니다
매월 저에게 소정의 생활비로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재산은 제 명의의 아파트 1채 (시세 3억 5000, 대출금 1억 3천 남음)입니다
자녀는 19세 한명 있고, 저랑 같이 살 예정입니다
이혼하면 아파트는 자녀 양육과 사죄의 의미로 저에게 모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재산이 없이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고 파산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제 집은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나머지 돈으로 자녀와 거주할 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해행위를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생각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럼 아파트 판 돈도 채무변제의 용도로 뺏길 수 있나요?
그럴 위험이 있다면 다른 방지책이 있을까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판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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