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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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엄마인데 2012년 이혼 후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두 아이의 양육비를 양육 만료기간까지의 금액을 한번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아이들을 못보게 했고 아빠 몰래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로 가서 아이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아이의 친할머니와 아빠가 아이에게 엄마를 만났다며 혼내고 괴롭히고 엄마 연락처와 집주소를 없애 버렸습니다.
저도 아이가 힘들까봐 지금껏 못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8세때 헤어졌는데 18세(만17세)가 되자
엄마가 보고 싶었다며 아빠ㆍ할머니 몰래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본을 떼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그간 아빠랑 지낸 시간이 힘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오면 안되냐고 힙니다.
둘째 아이는 2살때 헤어져 엄마를 모릅니다.
저를 찾아온 큰 아이만이라도 남은 기간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 아빠는 저의 연락을 받고도 답을 주지 않을것이고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양육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아이를 안보내줄 가능성이 높고
주로 양육했던 할머니의 성격으론 몰래 엄마를 만났다고 아이를 맨몸으로 내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할머니는 상식이 안 통하고 저의 이혼의 원인도아이 할머니 때문입니다.
만일 아이가 자기 물건(학교책.옷.신발등의 소지품)도 못 챙겨 쫒겨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아이의 물건을 찾을 방법은 있나요?
그리고 아이 아빠와 할머니가 아이를 보내주지도 않고 엄마를 만났다고 학대만 하게되면 어떤 법적조치를 할수 있나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큰아이를 데려 올수 있을까요?
만 17세면 아이의 의사만으로 양육권자를 바꿀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자녀가 만 17세로 성년에 가까운 연령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위 절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부모의 기회균등, 부모의 유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의사에 대해 증인 진술서나 녹음 등을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학대하는 정황이 있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확인서'도 발급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은 귀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대방 미이행 시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