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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산(전세 아파트,현금,자동차 등) 대략 3억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시댁에서 결혼할때 재개발 빌라를 주셨는데 내년 11월에 안양시내 중심가 34평형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였습니다.
재산 불할로 협의중에 있는 중인데 조합에서 진행한 이주비 대출비 및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오늘 날짜로 대략 2천 6백만원 정도)를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이라며 빚도 나누어야한다고 하네요.
재개발 진행으로 이주 진행하라고 1억 5천만원을 주어 그 재개발 빌라 담보로 대출비 3천만원 있는거 이주비에서 갚고 그 나머지는 시댁에 보냈어요.(재개발 집을 준거니 그돈을 달라하셔서..)
제가 궁금한거는 이혼을 하면 재개발 아파트는 남편 본인꺼가 되는데 이주비 대출비 및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야 하는건가요?
그럼 재산 분할 목록에 현시세 금액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넣어서 그것도 재산 분할에 넣어야하는건가요?
전 당연히 시댁에서 재개발 빌라를 주신거에 대한것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했는데 재개발 진행으로 이주 대출비 및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동 빚으로 계산해서 목록을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대방 재산목록에 포함시키되, 상대방 부모님의 기여가 반영되어 상대방 기여도가 높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켜서 기여도에 따라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소송의 절차에서 재판에 따른 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