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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는 비밀로 룸메이트와 함께 집을 계약하였으며, 이번 달 안에 가족을 떠나 연락을 끊을 작정입니다.
5년 가량 가정폭력의 기록 (사진, 영상, 글, 증인 등) 을 남겨 두었으며 쉼터 입소 기록도 있어, 안정되는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열람제한신청을 걸 예정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재산 부분입니다.
가족은 절세 목적으로 제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 꽤 큰 액수의 돈을 넣어 두고 제가 손대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외 저의 급여 통장 역시 제가 손대지 못하게 통제, 손을 댈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도망쳤을 경우 제 명의의 통장에 든 재산은 오롯이 제 것으로 제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외 탈가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지, 더불어 5년 가량의 사진 영상 글 등의 기록과 증인, 쉼터 입소 기록과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을 시 가족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재산관련하여서는 귀하의 급여통장의 경우 귀하가 관리, 수익,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 명의의 증권계좌의 경우 실제 귀하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급여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사용을 방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민사,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 사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 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