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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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임대차계약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 계약 만료일인 22년 9월 28일을 3개월 앞둔 6월 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상 통보 및 재계약 여부를 물어봄
2. 6월 말 구두(카톡, 전화)를 통해 임차인이 재계약에 동의하여 7월 중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재작성키로 쌍방 합의함
3.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7월 20일 임대인이 재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 전달 후 날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임차인이 사정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림
4. 이후 임대인은 재계약에 동의한 임차인의 구두계약 효력을 내세우며 복비 부담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함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임대인은 구두로라도 임차인이 재계약에 동의한 시점에 계약이 성사됐다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재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이고 임대차법에서 정한 만료 2개월 전 통보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마지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나요?
2.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복비를 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3.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미반환을 이유로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은 가사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라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9월 5일(월)은 태풍영향으로 야간상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상담으로는 민사, 형사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에 전화하셔서 주택임대차 상담실을 안내받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