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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부는 친모와 재혼하셨지만 저희를 입양하지 않아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나와 저는 친모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1. 친부의 사망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조부모는 할머니만 살아계시고 치매증상과 함께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큰아버지의 동의서를 받고, 할머니께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진술서에 따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친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의 결혼생활이 종결되었습니다. 즉, 이혼이 아닌 사별로 인한 종결인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친모의 성으로 변경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성본 변경에 있어 가장 합당한 근거가 이혼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별이니.. 직접적으로 근거를 들어낼 증빙이 없어서 성본변경에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성인이 된 저희가 양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사회적으로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저희를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이기에 결혼을 하기 전에 당연히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앞선 이유들과 마찬가지로, 단순 감정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성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도 성본변경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친모의 성과본을 따르는 경우 등)에도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성년자녀의 성과본 변경 허가가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녀(성년)의 복리를 위해 변경해야 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해 보시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