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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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상황
1. 본인 출생 전 사업부도 등으로 인한 친부의 소식두절
2. 친모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고 양육권 인정을 받았으며, 본인은 친모 슬하에서 양육됨
(친부측과는 연락두절상태로 생활)
3. 2022년 9월 1일 우편을 통해 친부의 현재 처로부터 연락을 바란다는 우편을 받고 통화를 하였고 친부의 부고소식
인지
4. 생전 부도상황 및 친부의 현재 처의 잔존 부채에 대한 언급으로 상속포기신청 결정
(부채에 대한 상속등을 알리는 정식 문서를 받은 사실은 없고, 부고소식 인지 후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
5. 친부의 사망일자는 2022년 2월 21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였으나 인지하게된 일자는 2022년 9월 1일로
상속개시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함
질의사항
1. 출생 후 친부와 본인의 거주지가 같지 않다는 자료가 연락두절로 인한 상속개시사실 인지가 늦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지
2. 적합하지 않다면 상속개시사실을 인지하게 된 일자에 대한 소명 자료로는 어떤 것이 적합한지
위 질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 사망 인지 후 상속포기 신청 준비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사실을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한 소명 가능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속개시사실 인지가 늦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 귀하는 9월 1일에서야 우편물을 통해 부고 소식을 받았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계모로부터 온 우편물, 계모와의 통화 기록, 부와 주소를 계속 달리 했던 주민등록초본 등이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