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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제가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 친정식구들과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합니다.
어머니를 숨겨주고 있다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너무 무서워 집 밖을 못나가십니다.
다행히 제 집은 모르지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주소를 알고 계셔 저를 미행하실 것 같다고 쉼터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쉼터에 계시는건 제가 불안해서 안되겠다고 모시고 있는데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사는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법률 상담을 받아서 해결 방법이 있을지 여쭙니다.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남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때 접근금지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사를 하여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이때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주소지가 아버지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