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인한 호적정리
조회 : 254 등록일 : 2022-09-05
작성자 : woohuidong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저의 어머니께서 30년전에 일본취업을 미끼로 일본사람과 위장결혼을 했는데 사기인줄알고 돈을 줄수없다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라져 연락두절이되는 바람에 30년을 일본사람과 혼인된사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이혼인관계가 정리 할수 없는지요?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빚, 도박, 생활양식 차이, 종교갈등, 성격차이, 성적 갈등, 신체적 질병, 정신병, 마마보이(걸), 주벽, 알코올중독, 무시·모욕, 폭언, 자녀학대, 기물파손, 잦은 가출, 잦은 외박, 장기별거, 애정상실, 대화단절, 시가와 갈등, 처가와 갈등, 전혼자녀와 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도벽, 고부갈등, 중독증,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장기별거에 해당하므로, 비록 배우자가 일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가까운 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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