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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오늘 가정법원에서 남편과 쌍방 폭행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와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저 모두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서 항소하고자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남편과 제가 아이 양육 문제 및 집안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남편은 일을 해결하지 않고 집밖을 나가려 해서 제가 남편의 옷깃을 잡는 바람에 남편의 옷깃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못가게 하려고 막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헤드락 및 손가락을 꺾는 행위를 하였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경찰이 출동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시에 남편은 도망치다 경찰이랑 마주했고, 제가 본인의 멱살을 잡았다하여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2020년도에 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어서 법원에서 상담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남편에게 폭행에 대해 묻자 제가 언제나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얘기를 하였고
그날도 제가 옷을 잡았고, 단추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남편과 같이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4년간 취업준비생이고 저는 임신만삭까지도, 출산후 2개월 부터도 계속하여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그때는 혼자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40시간 수강명령은 저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항소를 하는 방법과, 항소를 하였을시 처벌이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고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도 집행의 정지 효력은 없으므로,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귀하는 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항고절차 및 결정변경과 관련한 관련 조문을 아래 참조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가정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51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3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