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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은 아이가 3살때 바람나서 집을 나간상태이고 이때 예비군아저씨들이 몇번오셔서 집나간거 확인하시고
말소시킨상태에서(말소시킨건 이혼할때 암) 2007년12월24일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현재상태는 조건부수급자이고 개인회생중입니다 (5회미납상태)
이런와중에 얼마전 마포구청에서 전남편말소풀렸다고 전화가 와써요 (의료보험차상위한다고)
딸아이상태는중학교2학년때 자태냄( 중하교2학년때 왕따당함 )
한강에서 경찰들한테 연락옴 (정신병원6개월정도입원함 )
21년도 홍익지구대 2분한테 인수인계 받음 (한강에서 붙잡혀옴)
정신병원은 현재까지 다니고있음
1번 과건양육비받을수있다고하는데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2번 딸아이는 일을 할수있는 상태아님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3번 양육비 지급은 얼마나 걸리는지?
4번 서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내야하는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직접내방해야하는지 알구싶어요
양육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즉,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과거의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2. 부모 자녀 간에는 서로 간에 부양의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 성인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귀하와 귀하의 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동법 제975조). 따라서 귀하의 전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재판기간 및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는 상담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십시오.
4. 과거 양육비 및 부양료 심판 청구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 및 필요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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