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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협의사항에서 부동산 명의를 받기로 협의하였는데,
명의 이전을 이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진행해야 하는지, 그 전에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따로 절차가 있나요?)
2.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공동명의의 재산을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나,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해서 협의이혼하는 대신 재산 분할 시 제가 공동명의 재산을 가져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세제상 어떤 점이 더 유익하지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 이혼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받게 되는 경우 양도세를 납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라는 확인이 필요한데, 협의이혼만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세무서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십시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를 불이행할 것이 염려가 되고, 세제상의 재산분할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더 났습니다.
이혼조정과 관려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십시오.
3. 재산분할의 협의는 당사자간에 가능하므로 전재산을 모두 한명이 소유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세금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