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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에 이혼을 하며 생계를 위해 아이들 주양육을 친정엄마께서 해주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엄마께서 아이들의 주양육을 해주시는 입장이셨어요.
그러다 엄마께서 아래 오빠네 가서 살겠다 하시며 애들은 데리고 같이 내려가셨다가 8살 아들이 저와 떨어져 불안증세를 많이 보여 제가 아들만 다시 데려와 살게 되었어요(중간에 재혼생각으로 만나는 사람이 제 거주지로 직장을 옮기며 함께 살게된 상황). 동거하는 분도 아들은 본인아들보다 더 잘 챙겨주고 잘해주다보니 아들은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릅니다.
얼마전 엄마와 크게 싸우게 되면서 싸울때마다 니새끼들 니가 키워라, 나이 62살에 본인도 본인 인생 살고싶다는 말을 달고 사시던 어머니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데리고 있던 딸을 저 살고있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엄마께서 못믿을 남자 있는 집에 못보낸다며 못데려가게 하시고 그럼 경찰 대동해서 데려가겠다 했더니 경찰 부르라며 소리를 치시고 화를 내시며 못데려가게 하셔서 경찰을 부르는 소란도 있었어요.
결국 그날은 딸아이도 놀라고 힘들어해서 못데려가고 다음날 학교 갔다가 하교할때 늘 제가 픽업하던 터라 제가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딸아이는 처음엔 잘 지내던 할머니랑 떨어지게 되니 조금 힘들어하는듯 하다가 저랑 지낸지 일주일이 지나니 저와 다시 잘 살아보기위해 노력도 하겠다고 하고 저도 딸아이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와 친정오빠는 법적으로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 아이 인생을 망치려든다는 말들로 아이를 뺐어가려고 협박을 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있습니다.
아이와 애착형성이 할머니와 되어있긴 하지만 저와 사이가 안좋은것도 아니고 다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시간까지 방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친정엄마와 친정오빠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건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가 아동학대 등을 하게 되어 아이와 분리조치가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가지 고려할 사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만을 볼 때 아동학대로 볼 상황은 없기에 그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여 무리한 신고가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되어지면 여러가지로 조사받는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로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설사 신고가 된다고 하여도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조사에 잘 응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족내 갈등이 양육이라는 문제로 폭발한 것이므로 단순히 양육을 누가하는 가에 대한 것, 법적인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딸과 어머니의 화해가 되어야 해결 될 수 있는 일이라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가족갈등관련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댁의 자세한 갈등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가 된 경우나 이러한 신고가 두려울 경우에는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의 친권이 일시정지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미성년후견인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의 일시정지, 상실은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