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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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가정 폭력을 당하고 계셔서 상담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몇년째 동거 중인데
상대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서서히 감정이 식어 별거 혹은 이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점 상대방의 행동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
복부 부위를 폭행 1회, 핸드폰에 있는 카톡이나 사진 등 내용을 몰래 보고 모으기, 이를 빌미로 협박,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자녀나 주변인들이 빨리 그 상대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보복이 두려워 폭언과 협박을 들으면서 저희의 도움을 받으러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법률적인 부분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폭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폭행 1회여도 가처분 금지 신청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실혼을 해소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의지와 결정입니다.
어머니가 사실혼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 중 보복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를 들어 재산분할, 거처문제 등등).
폭행 1회여도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복이 두렵다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시설 안내는 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계시면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전반적인 상담은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혹 지방에 계신다면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시거나, 저희 상담소 화상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