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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에게 원하는건 3천만원의 위자료와 50만원의 양육비 그리고 친권포기를 원하였는데 양육비는 남편이 재소자여서 달에 20-30만원 정도로 줄수있다고 답변 받아 그럴수있다고 수긍 하였지만 위자료는 1500만원 그 이상으론 못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고, 제가 받은 정신적고통의 비하면 3천만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집에선 많은 금액이었나봅니다.
판사님께 위자료 판결문을 내려달라고 하면 제가 받을수있는 워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구속, 복역 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귀하가 받을 위자료의 액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에 적으신 것처럼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귀하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의 상황도 여의치 않음을 최대한 주장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