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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부분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과 많이 얽혀져 있는데 이혼까지 가게될 것 같아 이쪽으로 상담문의 넣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 성격은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말의 80%는 욕설일정도로 뭐만 말하면 다 욕설이고
저한테도 이름이 아닌 시발새끼, 어머니한테는 시발년이라며 부릅니다.
마음에 안들면 뭐든 감정적으로 하여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쾅쾅 쳐댑니다.
또한 술, 담배는 기본에 주정으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였으며
과거엔 음주운전 사고로 감옥을 갔다왔습니다.
팔랑귀라 홈쇼핑만 봐도 이거시켜라, 저거시켜라 하고
쓰잘데기 없는것을 수십개씩 사거나 집에 골동품 가져와서 쓰라고 갖다주고
가족이 필요한 제품을 사려 하면 뭐 그리 비싼걸 사냐며 역정을 냅니다.
그 외엔 책을 계산도 안하고 가져오거나, 직원이 음식물 반입이 안된다 했음에도 무시하고 반입.
친척들조차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꺼리거나 피곤한 스타일이라며 같이 다니기 싫어합니다.
게다가 삐지면 말도 안하고 어머니랑 제가 풀어줄때까지 아무것도 안합니다.
삐지지 않아도 과일 깎아와라 빨래 널어라 과자 가져와라 다 시키고 안하면 욕합니다.
집안일은 설거지, 밥 하는것조차 주말에 1~2번 할까 말까며 그 마저도 안할때가 많고
생활이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청소, 빨래는 6개월~1년에 한번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 30년째 같이 살다 처음으로 상담이란걸 해봅니다.
처음부터 적어보자면 저의 어린시절은 아버지의 폭언과 손찌검으로 트라우마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애들도 그럴까봐 자연스레 소심해지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결국 중학교 1학년이 끝난 후 자퇴하여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검정고시 과정~합격 이후엔 정신과쪽 치료(오은영 지능개발연구소)를 받았고
이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신체도 나빠지고, 군 면제에 장애등급까지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니는 왜 그렇게 사냐며 그냥 약먹고 뒈져라, 병신이냐 등의 폭언을 일삼고
왜 그러냐는 어머니에게는 병신같은년이라며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머니 몸에는 피멍이 들고 정신쪽은 물론 신체쪽에도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어린시절 나름 산같은데나 공원도 데리고가긴 했는데
술먹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큰소리로 인사를 하질 않나
영화관 입장하는데 안내원이 음식물 반입 금지라 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반입하고
책도 계산도 안하고 가거나 지나가는 여자는 초등학생, 아줌마, 할머니 관계없이
그냥 다 쳐다보고가서 진짜 같이 다니기 부끄러웠습니다.
안내원한텐 어떻게든 말 한번 더 걸어보려고 상관없는 얘기까지 다 꺼내고
어릴때 봐도 예비 성범죄자라 생각될만큼 여자란 여자는 다 쳐다보고 다녀서
뒤에서 힘든척하여 멀리 떨어져서 걸은적이 많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행이라 생각하면 어쩌지? 하면서요.
이후 큰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입원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얘기도 안하고 퇴직금까지 몽땅 끌어다 썻습니다.
문제는 그 쓴곳이 무슨 약인지도 모를 가루를 잔뜩 사왔는데
그걸 물에 타서 마시면 몸에 좋다며 아득바득 우기며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에겐 더 상처를 줬습니다. 가족이면 가족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하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더군요.
이때부터 가정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무살이 좀 넘었을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어머니랑 이혼한다는 전화를 하고 끊고
이유를 보니 딴 여자한테 눈돌아가서 돈을 2천만원 대출을 해줬다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애비없이 사는 자식으로 만들기 싫어서
울며 애원하고 매달리고 보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발 꺼져달라며 매일 밤마다 소리지르며 욕하고
집안에서 담배 뻑뻑피며 술먹고 들어와서 쾅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딴여자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걔는 니랑 달라서 그런애가 아니다, 돈은 걔가 다 갚을거다 하더니
나중엔 빚은 다 우리한테 가져오고 100원조차 못돌려받고 우리가 다 갚았습니다.
바람난 여자는 당연히 돈만 먹고 빠졋고 아버지는 뭐가 문제인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한테 화만냈습니다.
어머니는 이때부터 우울증이 극에 달했고 혼자 있어도 막 흐느끼고 중얼거리면서
일도 못하고 그저 방안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당연히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집안에서 먹기만 하고 집안일은 단 1개도 돕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도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에 대출만 아니였어도 저희 가족은 집도 샀을수도 있고
적어도 제 미래는 물론 가족 인생은 먹고 살 걱정은 안해도 됐는데
인생 자기혼자 산다고 아주 막 쓰고 다녀서 저도 신경성 우울증으로 인해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일로 의심병이 생겨 아버지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 어디가냐
돈을 가져오면 어디서 떼먹은건 아니냐, 친구 만나러 간다하면 거짓말 아니냐
모든 하는 행동마다 의심을 하고 이걸로 아버지와 불화가 더 생겼습니다.
아버지 탓인걸 생각도 안하며 그저 아가리좀 닥치고 살라며 매번 소리치고
어머니는 밤마다 울고 그 소리 들으며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땐 하는지 어머니가 쓰러지면 병원에 연락하고
썩은 과일을 갖다주긴 했으나 병문안도 갔으며,
집안일도 적게나마 거들어주고 제가 걱정하면 위로도 해주곤 했습니다.
다만 딱 그때만. 1주일이 지나 어머니가 집에 오자 바로 돌변하고 모든일을 어머니한테 쏟았습니다.
결국 혼자 모든 일을 하다 손목이 나갔는데 그때 하는말이 "가지가지 한다"
손목이 아프든 말든 돕는일은 하나도 없었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니랑 난 안맞으니 나가서 살자"란 짧은 글편지를 남기고
돈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나갈 원인이 있는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간식 챙겨주려고 포도 먹어봐라 한것과 청소할때 잠깐 옆으로 나오라고 한게 끝입니다.
그 이후로 말도 안하고 방문 쾅쾅닫고 나오지도 않으며
밥먹으라 해도 집밥은 절대 안먹고 밖에서 먹기만 하더니 결국 오늘 나갔습니다.
이쯤되면 정신병이 있다 생각해도 무방하며 저도 이젠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버는 수익이 압도적이니 어머니와 둘이 살면
생계에 쪼들리다 결국 자살하는 쪽으로 가게될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아버지 밑에서 평생 수발들어주고 노예처럼 사느니
떨어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병걸리기 일보직전이라서요.
마음이 아프면 밥도 잘 못먹고 입맛사라지며 속이 아프다 한걸
이제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저희집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1~2년전에 이사하려고 아파트 계약을 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쉽사리 이혼하자 해도 집을 나갔으니 대화할 수도 없고
이미 해놓은것들이 있으니 말도 못꺼내는 생황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30인데도 아직도 아버지가 소리치는걸 보면
어릴때 기억이 되살아나 저도 모르게 몸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냥 내 인생 포기한다 생각하고 요즘 가정문제로 힘든데가 많으니
눈 딱 감고 잘때 죽여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니 애비인데 죽일 생각을 하냐 화내서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능력이 안되서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조차 하루를 못버티고 잘려서
혼자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있는것조차 10분을 못넘기고 3kg도 무거워서 넘어지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리가 없죠. 초등학생도 따는 자격증도 머리가 나빠서 못땃고
말도 더듬고 제대로 못해서 사무보조 일자리도 퇴짜맞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일자리를 알선해줘도 제가 소화를 못시켜서
거의 10년에 1~2년 공공기관 일자리만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을 23살부터 알아봤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못받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할건 아니지만 만일 이혼을 진행한다면
어머니는 재산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동명의 아파트와 아파트 계약건은 어떻게되는지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 비용 등 받을 수 있는건 전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폭언, 폭럭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어머니와 귀하가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혼인파탄에 있어서 책임 없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