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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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이 어려운 상태라 소송으로만 이혼이 가능한 지,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로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나 막상 약속 당일이 되면 약속을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는 약 15년 이상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산 기간은 약 20년이며 같이 사는 동안 생활비, 양육비 등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도박을 일삼았으며 술에 취하면 엄마와 자식들인 저희들을 때렸습니다.
저는 다쳐서 수술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꽤 됩니다. 칼을 들고 협박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같이 살지 않는 기간도 꽤 길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확인하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가출, 폭력 등으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오랜 기간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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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