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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통해서 이혼 소송 중인데, 법무사님이 많이 안도와주시네요..ㅠㅠㅠ
그래서 이렇게 글 남겨 보아요.
남편이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저에게 대출금 1억 중 8천만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8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월 천만원을 수익금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은 제가 수익금을 주면서도 "결혼생활에 드는 기본적인 식품비, 의료비, 공과금, 의류비, 자져 학원비 및 학교생활을 위한 지출비, 생활비"에 대해서 더 주지도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 하기 전에도 생활비 150만원으로 공과금, 식품비, 보험비, 아이 보육비, 경조사비를 혼자서 다 냈어요.
이후 주식 투자 수익금을 줘도 생활비가 늘지는 않았어요.
이럴 경우
남편의 집 - 결혼전 고유 재산
남편의 채무 - 본인 고유 특유 채무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정 생활을 보위하기 위해 저에게 생활비를 더 준다든지, 가정을 위해 돈을 쓴게 없는데
남편의 채무를 제가 공동재산분할하여 같이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내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