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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1. 재산분할은 의무 인가요? 재산분할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아내,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 두 사람이 협력해서 증식한 재산이 있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다면 재산분할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피해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데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 없으므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